조두순 출소를 바라보며

 

오늘 새벽 조두순의 출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조두순씨가 12년을 훨씬 뛰어넘는 극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사법부에서 선고된 형량을 채우고 나온 전과자에게,

그 전과자가 사회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소반대, 사형을 구호로 외치거나

그런 여론에 발맞춰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법무부의 태도를 보면,

사회라는게 우리가 교과서나 법전에서 배우는 것처럼

법치주의에 따라 이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