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류나 컴퓨터 부품등을 쇼핑하다보면 종종 병행수입이라는 문구와 함께 정품보다 약간 더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옵션이 뜹니다. 단순히 병행수입을 다른 업체에서 직구해온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보통인데 지식재산권법상 진정상품 병행수입에 대해 알아봅시다. 편리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식재산권 중 상표에 한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상품 병행수입을 알아보려면 두가지 개념을 아셔야합니다. 하나는 상표법의 속지주의 원칙이고, 하나는 권리소진이론입니다. ※ 권리소진이론 해당 상표의 정당한 권리자가 국내에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멸되고, 해당 상품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용ㆍ양도ㆍ대여가 되더라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해서 돈을 의도치 않은 계좌로 송금하면, 수취자는 원인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송금자는 민법 741조 소정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합니다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송금자가 은행에 문의하면 은행은 해당 수취자에게 착오송금이 발생하였으니 반환해달라는 연락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수취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거부할경우, 이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착오송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인지료, 송달료나 변호사 선임비등을 고려하여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그동안 착오송금액의 ..

오늘 새벽 조두순의 출소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조두순씨가 12년을 훨씬 뛰어넘는 극형을 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사법부에서 선고된 형량을 채우고 나온 전과자에게, 그 전과자가 사회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았다는 이유로 출소반대, 사형을 구호로 외치거나 그런 여론에 발맞춰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법무부의 태도를 보면, 사회라는게 우리가 교과서나 법전에서 배우는 것처럼 법치주의에 따라 이상적으로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피커의 노이즈는 대부분 접지의 문제인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접지가 모두 잘 되어있음에도 1. 그래픽카드의 로드가 높아지거나 2. 웹사이트 스크롤을 내리거나 3. 그밖의 컴퓨터에 부하가 가해질때 스피커의 노이즈가 생기곤 합니다 정확한 문제는 다 똑같은 접지로 물려있어서 노이즈의 위상이 어디서 발생하는지의 문제인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DAC를 연결하면 해결되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될때는 편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USB 2.0의 핀 구조는 2번과 3번에서만 데이터가 오가고, 1번과 4번은 단순히 전원을 공급해주는 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따로 전원을 연결하는 액티브스피커나 DAC의 경우 굳이 전원공급핀이 필요치않고, 저 부분에서 컴퓨터 본체의 잔류가 스피커로 타고 들어오는 것이니..

중학생때 블로그에 잠깐 취미를 붙였다 발을 뗀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다보니 서울대에 들어갔고, 어쩌다보니 관심있던 분야에서 인턴도 해봤고, 그러다가 어쩌다보니 변리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쓴 글들을 보면 9년 전의 내가 얼마나 어렸는지가 실감이 되는 동시에 9년 후의 나는 지금의 나를 얼마나 어리게 볼지 부끄럽습니다. 모든 글을 날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간간히 짧은 이야기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